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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 애니메이션 파일럿 작품의 본편제작 완성률 저조, 지원 작품 매출실적 관리 부재 등이 지적됐다.

애니메이션 파일럿작품의 본편제작 완성률은 16.7%에 그쳤고, 지원 애니메이션 작품의 해외매출실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성과관리가 미흡했다.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양성 인력의 재취업 알선 등 업체와 지원자들의 정보 부족 해소 및 취업률 외의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지속성 조사, 재취업 알선 등 업체와 지원자들의 정보 부족을 해소할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취업률 외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화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기술의 민간 활용도 제고 및 사업성 중심의 과제 선정 방식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개발 문화기술의 매출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 및 과제 선정 시 사업성 위주의 선정평가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이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유통·배급사 간의 불균형, 제작자금 마련 곤란 등의 문제가 상존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2011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82조4000억원(전년 대비 14.3%, 최근 5년 평균 7.0%의 증가율),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59만6000명(전년대비 2.5%, 최근 5년 평균 1.4%의 증가율)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999년부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해 왔다. 2012년 예산은 2338억원, 2013년 예산안은 2276억원이다.

류진영 NSP통신 기자, rjy8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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