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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융규제완화 통한 경기회복책 ‘일본경제 득인가 실인가’

NSP통신, 와카나 인턴기자, 2012-11-29 14:45 KRD7
#경기 #금융규제 #은행 #일본 #경제

찬성 ‘통화량 늘려 경제 활성화’...반대 ‘버블경제 초래 물가 상승 더 힘들어 질 것’...중의원 선거 결과 따라 일본은행 입장바뀔듯

[서울=NSP통신] 와카나 인턴기자 = 일본은행의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회복책이 일본내에서 총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찬반 양론에 휩싸이고 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部晋三)총재는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일본은행에 무제한 자금 공급 등 강력한 금융 규제완화를 요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 물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는 일본은행이 일본경제의 경기 정체상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움직임이 없는데 대한 불신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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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국채 등의 매입을 늘려 시장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다는 주장인 것.

일본의 한 애널리스트는 “지금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 즉, 국채의 매입이 불가피하고 보수적인 현재의 일본은행 내의 대규모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앙은행의 권한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불안의 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일상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할 경우 버블경제를 초래,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正明) 일본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극복은 단순하게 통화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전문가들은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끝나는 오는 12월 16일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은행의 방침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와카나 NSP통신 인턴기자, wakan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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