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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철수 대선캠프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영리법원 설립의 길을 터줬다.

이에 정연순 안철수 대선 캠프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에 그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에 불과해 의료공공성이 낙후된 상황으로 가족 구성원이 암 등 중병에 걸리면 가계경제가 파산하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험 서비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변인은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에 반대한다”며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가장 진전된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대변인은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철수 대선캠프는 정부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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