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23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진용복 경기도의원 등 67명의 도의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이익 도민 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은 23일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은 당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 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고 밝혔다.

진용복, 문경희, 최만식, 조광주, 정윤경, 정승현, 김미숙, 원미정, 김명원, 남종섭, 엄교섭 등은 “‘공영개발이익 도민 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며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들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결국은 5503억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직접 해야 하는데 성남시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도시공사 역시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해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순수한 공영개발은 자금력이 풍부한 LH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남시가 주도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첫째, 부정부패 소지 없을 것, 둘째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셋째 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등 3대 원칙에 기초한 민간자금 조달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귀속 이익을 확정하고 그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결국 성남시민들에게 5503억 원을 회수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영개발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7명 도의원들은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돼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해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며 2008년 10월 9일 당시 이 대통령이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시점으로 다음날 당시 LH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같은 달 20일 모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LH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를 선언한 경기도의원은 고은정, 국중현, 권정선,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백승기,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오명근,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종인, 이필근,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엄교섭, 이명동,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의원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