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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하는 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윤경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장)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시 평균 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반해, 대구 20억원, 강원 16억원, 대전 12억8000만원 등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특수학교의 특성상 장애별, 학습연령대별 비품이나 교재교구가 차별화되는 점을 고려해 설립 초기 비록 1개 학년만 있더라도 완성 학급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위한 비품과 교재교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향후 특수학교 설립 시 소요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수학교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인증을 고려해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BF인증 전문가 배치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직무교육 등 전방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대다수의 특수학생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으로 통학버스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통학차량 1대당 보조원이 1명 배정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고, 돌발사항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내세웠다.

경기도교육청은 38개 특수학교에서 5153명의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용인다움학교, 의왕정음학교를 신설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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