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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후순위채권 감독 강화…재무구조 취약 은행 발행 억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1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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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업파산 시 채무변제순위가 일반채권보다 뒤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후순위채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6월말 기준 후순위채권 발행잔액이 총 40조5000억 원으로 은행이 3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증권회사 2조3000억원, 여전사 9000억원, 저축은행 7000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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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순위채 발행 사전신고(보고) 과정 등을 통해 후순위채권이 적정하게 발행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때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점 등 후순위채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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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자사창구를 통한 후순위채 판매를 제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전 은행 위주로 이뤄지던 발행도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여타 금융권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며 “예금보장이 되지 않는 후순위채의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후순위채 발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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