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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당의 국회 독주를 비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수정안을 묵살하며 소급적용을 제외한 원안을 통과 시키자 최승재 의원 등 그동안 여당안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대선 승리를 확신했다.

이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부를 국민을 약탈하는 전제 정권, 독재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후 여당이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다수 의석으로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처리해 민심을 이반 했다고 분석했기 때문.

따라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다만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하는 경영상 손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보상 받을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소상공인들은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당의 국회 독주을 비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1일 국회 본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4월 12일부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던 최승재 의원의 국회 본청 앞 천막 계단에서 여당의 국회 독주를 비판하며 ‘현장속으로 GO’를 외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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