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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맞춤형 선별지원이 가장 합리적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07 13:15 KRD2
#김승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맞춤형 선별지원

“지금 단계에선 국가가 최소한의 고정비용 플러스 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보상 해줘야”

NSP통신-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7일 57일째를 맞이한 최승재 의원의 국회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강은태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7일 57일째를 맞이한 최승재 의원의 국회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구 부시장 시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를 몸소 경험한 적인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지금단계에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추형 선별지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구는 제가 부시장 당시 가장 심하게 코로나19 피해 홍역을 거쳤던 곳이다”며 “코로나 방역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부터 방역은 방역대로 가지만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보상의 필요를 느꼈다”며 “그 당시 전 대구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일시적으로 보상이 필요했겠지만 긍극적으로 볼 때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주고 피해가 없는 분들에게는 지원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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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피해 규모를 파악 해야지 거기에 적정한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정부 여당은 서로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현장의 피해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손실보상 관련해서 1년 이상 끌고 온 지금단계에서는 맞춤형 선별지원이 가장 합리 적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1년 동안 끌어 오면서 말을 계속 바꾸면서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피해 상황에 대해 지역별로 업종별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상고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손실보상 지연으로 그동안은 적금이나 모아 두었던 것으로 손실을 감당해 왔으나 지금은 거의 다 바닥이 나가지고 문을 닫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을 수 없다”며 “지금 단계에선 국가가 최소한의 고정비용 플러스 가계를 유지할 수 잇을 정도의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7일 57일째를 맞이한 최승재 의원의 국회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강은태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7일 57일째를 맞이한 최승재 의원의 국회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강은태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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