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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2023년말까지 3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영업 결과 금융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했으나 중‧저신용사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했으나 보증부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공급한 사잇돌대출 1조3000억원 중 66.4%를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이 은행평균 24.2% 보다 낮은 12.1%를 기록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부와 협의해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및 본인가 심사중인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 30% 상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규제,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 CSS고도화를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이같은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경 최초 공시될 예정이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신뢰성과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시 계획 이행여부를 반영한다.

다만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이번 계획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해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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