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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부가 ‘K-반도체’ 육성에 적극 나서며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에 나섰다.

13일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K-반도체 벨트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세제 금융 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10년간 반도체 인력 총 3.6만명 육성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 대응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도 공개했다.

우선 K-반도체 벨트 조성은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과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노린다.

또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할 방침이다.

국내에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 확대하는데 특히 첨단 EUV 장비 독점 공급하는 ASML사의 트레이닝 센처를 유치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및 팹리스 분야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21.下~’24년 투자분 적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의 2030년까지 누적 투자계획은 약 510조원 이상이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 세제 공제를 줄 예정이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이 신설되고,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보다 합리화된다. 또 용인, 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략 인프라 구축시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2~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6만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분야에서는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 Ga2O3(갈륨옥사이드) 등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 조기 상용화 R&D 추진하고,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도형 기술의 원천+응용+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한다. 첨단 센서분야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시작인 첨단 센서 시제품 제작, 실증 기반구축에 나선다.

미중 갈등 등 세계 정세 변화 등에 따른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입법방향 본격 논의하고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R&D 및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여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년 992억불에서 ’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 반도체 소부장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오늘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나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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