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씨가 마두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태우 고양시 시민운동가 등 고양시민들의 고양시 비리행정 폭로전과 요진측(휘경학원 포함)이 증여세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반환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요진 학교 부지를 고양시가 찾아왔다고 자랑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드세게 일고 있다.

앞서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고양시의회 신상발언에서 “학교부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까지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요진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김영선 전시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옥고까지 치르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휘경 학원 측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하기 위해 2017년 25일간 단신투쟁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요진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고양시의회 신상발언에서 요진의 백석동 학교부지 반환에 기여한 고양시민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칭찬하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특히 이 부의장은 “행동하는 시민연대 정연숙 대표는 요진사태의 심각성과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에서 수년간 투쟁해 오셨고, 강태우 시민운동가는 생업도 뒤로 한 채 1인 시위로 요진사태 해결을 촉구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요 법원심리와 판결이 있을 때마다 참여해 소송상황을 주목해 오셨다”고 칭찬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위장은 “일산연합회도 요진특위를 구성해 각별한 관심으로 요진사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해오셨고 수많은 언론사가 요진사태를 취재하고 다루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다”며 “이 밖에도 많은 시민단체와 인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신속한 해결을 촉구해 오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진 측이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체결된 2020년 4월 24일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등이 체결한 삼자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가 작성한 2월 23일 고양시 배포 보도 자료에는 원고의 보조참가에 불가한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관련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며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승소를 마치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또 요진측이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공공에 반하는 적폐행정에 책임을 져야할 이재준 고양시장을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소개하며 그동안 요지 측을 돕는 적폐행정의 책임자인 이 시장을 미화했다.

특히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담당은 해당 보도 자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5년 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마치 학교용지 반환의 공이 이 시장으로 인한 것인양 이 시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요진 측과 그동안 주고받은 수건의 소송 중 항상 고양시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특히 고양시가 요진 측에 소송을 빌미로 기부체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일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아파트의 동별 사용승인을 약 20여일 앞둔 2016년 5월 31일 제기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소 1심에서 8분의1 패소하고 2심에서 각하판결로 패소했다.

이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소송으로 확인된 상태임에도 고양시는 이재준 고양시장 집권 후 세금을 낭비해 가며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소를 계속 진행했다가 지난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2019다250930)의 ‘심리 불속행기각(패소)’으로 최종 패소했다.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의무존재확인소 대법원 패소 이후 고양시가 요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용 빌딩 건물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訴)역시 청구 취지를 면적(8만5038㎡)에서 금전(1765억6424만1600원)으로 변경했음에도 패소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명백한 원고 패소마저도 사실상 80% 승소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시장 띄우기에 몰두하고 있고 고양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 씨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를 향해 “요진 측에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기에 요진 측을 위해 소송에서 패하고 있는지 솔직히 고백하고 고양시민들께 즉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씨가 고양지청 앞에 내건 현수막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는 요진 학교부지 반환과 관련해 그동안 진실보도에 힘쓰지 않는 고양시 출입 일부 언론들을 향해 “일부 왜곡 보도됨으로써 소송 진행에 역효과 등을 우려해 나름 보안을 유지해왔으며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이에 함께해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사실상 요진 문제가 보도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