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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보조금 공범 관계 안내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대장 총경 고석길)는 지자체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 등록한 조폭과 총책(모 업체 대표) 및 자금책과 모집책 등 20여 명을 적발하고 그 가운데 핵심 피의자 4명을 구속,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모 업체 대표) 등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지역화폐 구입자에게 정부 및 지방보조금으로 액면가 10%를 할인 해주는 점을 악용해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했다.

또 고등학생 등 1300여 명을 이용해 해당 가맹점에 47억원 상당을 허위 결제하고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 부터 대금을 청구해 매출금액의 10%인 4억7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이다.

이들은 이용자 모집의 경우 조폭출신 모집책은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모집인원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하부 조직원들은 지역 후배 고등학생 10여 명씩을 유원지, 당구장, 커피숍 등으로 집결시킨 다음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지역화폐 어플 설치 후 자금책이 송금해 준 대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해 허위 가맹점에 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 확인된 유령 가맹점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계좌분석, 현장 탐문과 잠복 등 수 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들이 전년도 3월 중순경부터 2개월간에 걸쳐 이용자 1300여 명을 모집해 총 47억원 상당의 지역화폐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그 10%에 해당하는 4억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증거를 확보해 주요 피의자 20여 명(관리조폭 2개 파 7명 포함)을 순차 추적·검거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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