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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제재로 인해 2020년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월 16일자 ‘작년 77건 피소･･･금융소송원으로 만든 금감원장’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던 해인 2018년(18건)의 4배 이상인 77건에 달하고 이처럼 금감원 피소가 늘어난 것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와 CEO(최고경영자)를 중징계하자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맞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사에서 언급된 소송 77건은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공시 중 ‘소송 현황’에 기재된 사항이다”며 “동 소송 건수는 확정판결 등으로 재판절차가 종결된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현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소송(우리･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제재 관련 행정소송 2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모펀드 관련 제재로 금감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시된 소송 77건 중 46건은 특정 민원인이 반복해 제기한 소송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2020년 종결된 소송 건수는 31건으로 2017년 종결된 소송 건수(36건)보다 적고 직전 4개년 평균 종결 건수(25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종결된 소송 건수 중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와 관련된 소송은 4~6건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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