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사진 왼쪽부터)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김임용 회장직무대행(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 오세희 부회장(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 정경제 이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이선미 이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임원배 부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로 이낙연 대표를 방문해 다양한 소상공인정책들을 건의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의 발언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갖은 정책간담회에서 “오늘 간담회를 추진해 주신 한정애 정책위 의장님, 전혜숙 직능위 의장님, 송갑석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로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움직임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극한의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며 “매출 제로의 현실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힘을 잃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직무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유일의 소상공인 대표 법정경제단체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 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경제단체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건의하는 내용들은 지금 시기 촌각을 다투어 시행돼야 할 문제들이다”며 “특히 영업제한으로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고 지난 새희망자금 지원 당시 보다 상향해 2차 새희망 자금도 신속 지원해야 할것이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2000만원 대출도 반나절 만에 소진됐다”며 “그만큼 저금리 대출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긴급대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추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 발언

오세희 소공연 부회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피해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임대료 문제는 소상공인 현안 중 가장 큰 사안이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현재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마저도 차임 연체 유예기간이 짧고, 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닌 보증금에서 공제, 차임 청구권 조정에 대한 강제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임대료 직접지원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세금감면을 해주는 등의 간접지원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 부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임유예기간 연장, 차임청구권에 대한 임차인과의 조정 지원 등 소상공인 임대료에 관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경재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발언

정경재 소공연 이사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업계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절망적이다”며 “정부가 숙박대전 등 8종 쿠폰발행을 추진했지만 3차대유행으로 이마저도 중단돼 희망마저 잃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전통시장, 지정 상점가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이사는 “이에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인 미가맹점 소상공인업소의 환전을 허용하고 즉, 가맹점을 확대해 온누리 상품권사용에 대한 소비자 혜택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지속적인 지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가맹점 증가.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의성 및 참여권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심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발언

이선심 소공연 이사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기집행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1차, 9월 2차 재난 지원금을 마련·지급해주셔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계유지를 위해 코로나상황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기대하며 운영 중에 있다”며 “3차재난지원금은 보도에 따르면 3조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이사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운영의 피해가 더 큰 상황 속에서 1차의 25%규모만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국가재정을 고려하시어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예산조정 등을 통해 지원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햇다.

특히 정 이사는 “2차 지급당시 차등지급으로 업종 제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지원금 대상 제외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3차 지급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원배 소공연 부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발언

임원배 소공연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은 가맹점이 한정돼 있고 지역상품권의 경우 타지역 사용불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와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절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 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와 연계토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역화폐가 제로페이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화장단이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 당표 사무실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정경제 이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김임용 회장직무대행(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 오세희 부회장(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 , 이선미 이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임원배 부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표 사무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공연 회장단의 발언들을 청취한 후 “당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긴급대출 규모 확대, 임대료 지원 및 지역 화폐 활성화, 3차 긴급재난기금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에 나설 것이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