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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중고차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진술인으로 임재강 대전 중부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정인국 케이카(K Car) 대표,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김주홍 한국 자동차산업 협회 상무 등 4인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배석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입독점·신차 판매전략과의 연계에 의해 중고차 판매가격이 상향으로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중고차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완성차 업체의 시장진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소비자 후생뿐만 아니라 판매업자, 종사자 등을 포함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의 후생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완성차 업체의 모빌리티 산업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입이 아니라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현행 중고차 판매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달성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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