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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이중식 국장이 2011년 지급결제보고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5일 2011년 중 발생한 지급결제·결제리스크 동향,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주요 글로벌 이슈 등을 포함한 2011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을 발표했다.

이번에 한은이 발간한 2011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11년 지급결제 주요 특징 ▲지급결제 운영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2011년 지급결제 주요 이슈 등 3부분이다.

주요 특징은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계기로 보고서 명칭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보고서’에서 ‘지급결제보고서’로 변경하고 결제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업무 수행상황 등을 과거보다 상세히 기술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는 2011년 중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리스크의 적절한 관리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결제규모가 증권 및 외환결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증권대금동시결제(Delivery vs. Payment) 및 외환동시결제(Payment vs. Payment) 방식의 처리 비중이 늘어나면서 결제시점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가 축소 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2011년 상반기 중 일부 대형은행의 전산장애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한 자금이체 등이 지연처리 또는 중단되고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정상 종료를 위한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사례가 일부 발생 했지만 하반기 들어 한은금융망이 마감시각 연장 없이 운영되는 등 지급결제 운영상황이 크게 개선 된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주요 이슈 중 일부 대형은행의 전산장애 및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 보고서는 일부 대형은행의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한 고객들의 자금이체, 인출 등이 지연처리 또는 중단되는 사례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전산장애 발생 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해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장애대응능력 제고 및 참가기관 업무지속계획(BCP) 내용보완 등을 권고 조치했다고 보고서에서 적시했다.

보고서는 연중 1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예금인출 급증은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지난해 1월 17일 자금이체한도가 모두 소진돼 저축은행 고객의 자금이체가 일시 중단된 것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지급준비자산의 안정적 운용, 극단적인 예금인출에 대비한 개별 저축은행의 대책 마련, 순채무한도 관리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 밖에도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상황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신국제기준 제정논의 및 향후 과제 ▲ 2012년 중 시행할 주요 국민편의 제고 계획과 관련해 현금IC카드를 이용한 직불결제시스템 구축·자기앞수표의 자금화시각 조기화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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