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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대변인) (김은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19일 오전 발표한 정부의 주택 전환 호텔 공급 정책에 분식(粉飾)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주택 가구는 800만에 달하지만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턱도 없는 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다”며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순증효과’라며 호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분식(粉飾) 부동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며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 모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한 탓이다”며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맹 비난했다.

따라서 김 대변인은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 달라”며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아무에게나 물어도 모두 아는 답을 문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다”며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정부정책에 저희가 죄송하다”며 정부를 대신해 사과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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