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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구미갑) (구자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지난해 소상공인진흥기금 1조6770억 원을 들여 1만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이마저도 실제 창출된 일자리 2465명을 추계방식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파란을 예고했다.

소진공이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 소상공인진흥기금사업 고용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은 246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가중치를 넣은 추계방식을 통해 2465명의 일자리를 1만 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진공은 이 같은 가중치를 넣은 추계방식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2019~2023년 4년간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 2019년에 고용(일자리창출) 인원 목표인 1만5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해 왔고 2019년도의 고용인원은 1만6263명으로 목표치인 1만5000명을 초과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진공의 2019년도 고용성과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진흥기금사업에서 실제 파악된 일자리 창출인원은 246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3798명은 추정치를 통해 고용성과가 산출됐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일자리창출 추정을 모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 수를 추정하였다지만 고용성과 산출과정에 부풀리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자리 수만 채우는데 급급했다”며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소진공은 운영기금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워실)

한편 소진공은 이 같은 일자리 수 추정기법에 대해 자체 성과자료에서도 “추정기법을 통한 분석은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소진공의 2019년도 창업성과는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사업 499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11명으로 총 720명, 취업성과는 희망리턴패키지로 1725명으로 총 일자리 창출인원은 2465명에 불과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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