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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이 기술력을 갖춘 신생기업보다는 기존 신용도가 높거나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 대출실적(2014년부터 2020년 9월말까지)’ 61만6790건을 분석한 결과 기술신용 평가를 통한 순수한 기술금융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이상 대출 55만5542건 중, 기존 기업은행과 거래해 온 ‘거래 신용도’ BBB이상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48만929건으로 86.6%를 차지했다.

반면 기술신용으로 평가한 ‘기술신용등급’은 BBB이상 기준 7만4613건으로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명목으로 대출이 실행됐지만 기술에 대한 평가보다 기존의 거래실적, 즉 신용이 우선된 것이다.

또한 기술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술등급 T5이하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27만8581건으로 45.2%에 달한 반면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68건으로 0% 수준에 수렴했으며 우수 등급인 T2의 경우 3189건으로 0.5%에 불과했다.

(김희곤 의원실 제공)

한편 기술금융의 업력별 대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이 33만4902건으로 54.3%를 차지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5만7434건 25.5%로 나타났다.

반면 1년 미만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은 1.3%(7901건), 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은 7.8%(4만8056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업금융의 대출 비중이 업력이나 신용도에 비례하다시피 한 경우 신생 중소기업, 기술력을 통해 금융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김희곤 의원은 “기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기술력이 떨어져도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유리한 것은 ‘기술금융’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용이 낮아도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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