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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행복주택의 공가가 지난 2017년~2020년 8월 말까지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유형별 공가 현황(자료=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행복주택의 공가는 2017년 580가구였던 것에 반해 2020년 8월 말 5386가구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다.

행복주택은 학생,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변 시세의 60~80%로 임대하는 아파트인데, 서울 행복주택마저도 2017년 공가 3가구에서 2020년 9가구로 늘었다.

이 외 LH가 관리하는 전체임대주택(공공임대, 국민임대, 신축다세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공가는 2016년 5520가구였다가 2020년 현재 2만1744가구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배가 늘었다.

이에 송 의원은 “폭등한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사회적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늘어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직주근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복주택 다음으로 공가가 많이 늘어난 곳은 국민임대주택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다. 2017년 국민임대주택 공가는 3538가구에서 2020년 1만592가구로 약 3배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도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다자녀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가 1254가구에서 2020년 2782가구로 약 2.2배 늘었다.

영구임대주택 공가도 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50년간 거주 가능하며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다. 2017년 영구임대주택 공가는 1623가구에서 2020년 2558가구로 약 1.6배 늘었다.

신축다세대 임대주택의 공가도 늘었다. 신축다세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축한 다세대연립주택을 LH가 매입해 10년 전세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2017년 239가구에서 2020년 405가구로 약 1.7배 증가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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