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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내집 살림’ 지원...첫 시범기관 10월 선정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14 12: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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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입소 장애인 모두 장애인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 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넘어 ‘시설 단위’ 탈시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내 집 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A모델부터 D모델까지 4개 ‘탈시설 모델’을 개발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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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울시 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2020년 1개소, 2021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10월 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 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 로드맵은 ▲2020년 ‘준비’ 단계 ▲2021년 ‘전환’ 단계 ▲2022년 ‘완료’ 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며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해당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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