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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쾌한 정책 반란 시리즈 제6탄 조세·복지 3대 정책 목표와 10대 실천과제및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26일 발표한 민주통합당 조세·복지 3대 정책목표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공평성 제고 ▲1%부자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 재원확보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그리고 10대 실천과제는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 ▲소득세 기능정상화 ▲대법인에 대한 MB감세 철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장내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부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경제력 집중 법인세 강화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세부담률의 적정화 등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조세·복지정책과 관련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현 정부의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밀어 붙이기 등으로 약화돼 있는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과 이로 인한 중산층 붕괴, 빈곤층 확대 등 사회양극화 심화 현상을 부자감세 철회와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서민행복을 실현하고 조세공평성 제고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에 19.3%까지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이상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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