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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통합진보당은 부자·복지증세와 투기·탈세를 엄단하는 제19대 총선 조세·재정 4대 핵심공약과 14대 세부공약을 26일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4대 조세·재정 핵심공약은 ▲부자증세(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복지증세(복지만을 위한 부자증세) ▲투기·불로소득 정상과세 ▲투명한 세원을 통한 탈세근절 등 4가지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조세·재정 4대 핵심공약을 실천하기위한 14대 세부공약으로는 부자증세를 위한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0%로 상향 ▲1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30%로 상향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 등이다.

복지증세를 위한 세부공약은 ▲복지특별회계를 신설 복지지출 전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 복지재원 확보 등이다.

그리고 정상과세를 위한 투기·불로소득 과세를 위해 ▲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 형평 과세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합산과세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 적용 ▲금괴, 보석 등의 양도차익에 과세 등이다.

특히 투명한 세원확보를 통한 탈세근절을 위해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 관련 계좌열람권 부여 등이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한국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과 특권층 중심의 경제 전략을 폐기하고 공평과세에 기반한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된 조세·재정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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