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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천 화재사고는 소방 아닌 산업안전 노동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근로자의 날에‘노동절 메세지’를 통해 “치열하게 노동현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38인의 이천 화재현장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이 존재한다”면서 “스스로의 존엄과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이 누군가를 위해 성심을 바쳐야 하는 경건한 근로로 불려 온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천 화재사고는 화재나 소방문제가 아닌 노동현장의 산업안전 문제”라며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산업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 목숨보다 안전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자의 비양심과 인력부족으로 산업현장 안전을 관철해내지 못한 공적책임이 뒤얽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증기나 인화물질로 화재위험이 산재한 공사현장에서 불꽃 튀는 용접작업을 금지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 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에 의한 위험 경고를 넘어 누군가 직접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제지했어도 이천 화재사고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 최고 산업재해 사망률은 최고 자살률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치부”라며 “노동현장의 대량 산재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고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산재 빈도와 사망 증상 등 피해 축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다만, 돈과 책임,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조 인식 변화 등 네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조를 바꾸어야 하며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수익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 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을 가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확보로 사람이 죽어도 실제 책임도 이익도 없는 말단 관리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업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산재보험금 외에 몇 푼의 위로금만 더 쥐어주면 그만이니 노동자의 생명위협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는 이 좋은 악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둘째,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 경찰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 경찰은 근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이어야 한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노동 경찰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 위하며 산업안전 현장점검은 사후약방문 말고는 평소에 꿈도 못 꾸고 있다.

따라서 노동환경 감시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노동 경찰(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 반대라는 야당과 보수진영의 반대를 뚫고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3000여 명에 불과한 노동 경찰을 즉시 1만 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

넷째, 노동 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관할하고 노동현장의 뻔히 예상되는 위험 속에서 우리 도민이 화재, 추락, 질식, 매몰로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최고 산재사망률은 OECD 평균으로나마 낮추는 노력을 새로 시작하겠다"면서"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노동 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 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 파견하겠다”고 했다.

이어"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 조건을 명기하겠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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