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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소상공인 지원 10조원 추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4-22 18: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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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기존 진행하던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35조원을 추가하고 이 중 10조원을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추진에 사용한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프로그램’의 재원이 상당부분 소진됐음에도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음을 감안해 기존 12조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고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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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해서는 코로나 피해대응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규모에 5조원을 추가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 대기업은 자금이용 시 일정한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해 고용유지를 노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 20조원은 시장안정을 위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을 매입한다.

금융위는 확대된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재정에서 재원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선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자금집행을 위해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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