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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국 일본, 31년만에 적자 ‘대지진 한방에 무너져’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2-01-25 11:15 KRD2
#일본 #적자 #대지진 #국제금융센터 #세금

日 내각부, 2020년 재정수지 16.6조 엔 적자예상 ‘추가세금 인상 및 지출감축 필요’

[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일본이 대지진 한방으로 31년만에 2조4927억 엔이라는 사상 두 번째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무너졌다.

국제금융센터는 25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1%로 동결하고 20조엔 규모 자산매입 프로그램과 35조 엔 규모의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금융 정책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BOJ은 올해 회계연도 성장률을 지난해 10월전망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지난해 회계연도 성장률은 종전전망(+0.3%)대비 -0.4%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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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은 일본의 현 경기를 ‘정체중’으로 판단하고 유럽부채 위기에 따른 수출둔화 및 엔화강세 등으로 日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할 전망으로 ‘유럽부채위기는 日경제의 최대위협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BOJ Shirakawa 총재는 “日 경제회복시기는 2012년 상반기로 지연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의 투기적인 프랍 트레이딩(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자기매매)을 규제하는 내용의 ‘볼커룰’ 시행이 日 국채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국내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Noda 총리는 “소비세인상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며 “집권당과 야당은 신뢰를 바탕으로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국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라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 Azumi 재무상이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소비세 인상폭이 적을 것”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내각부도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부는 “2015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3%로 억제 목표치 3.2%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며 2020년 재정수지는 16.6조 엔 적자로 2020년까지 재정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달성도 어려울 전망이어서 추가세금 인상 및 지출감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대해 Azumi 재무상은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반대견해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QUICK Corp는 일본의 12월 무역수지가 1397억 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유럽부채 위기 및 엔화 강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지진이후 공급망 차질로 인한 생산 및 수출 감소와 원전사고에 따른 에너지 수입 증가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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