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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코로나19가 초래할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완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동안 확장세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며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0년 2월 현재 국내실업자 수 115.3만 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국내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3만 명 ▲전기전자 3.2만 명 ▲전기장비 1.0만 명 ▲1차금속 1.0만 명 ▲화학 0.7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0조 원, 13.1조 원이었다. 주요 업종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전기전자 12.6조 원, 3.6조 원 ▲자동차 12.1조 원, 4.6조 원 ▲전기장비 3.2조 원, 0.9조 원 ▲기타기계 2.8조 원, 0.9조 원 ▲1차금속 2.3조 원, 0.7조 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주2)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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