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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올해말 기준 무역 1조달러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9개국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조달러 국가는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 등이며 2조달러는 독일이다.

특히 무역 3조달러에는 미국과 함께 중국이 올라와 있다. 중국은 올해 11월중 무역 3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미국(2007년)보다 4년이 늦었지만 수출규모는 2009년 이후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미국은 1993년 무역 1조달러, 2000년 2조달러, 2007년 3조달러를 달성했다. 미국은 산업구조를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S/W 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빠른 무역성장을 거뒀다.

미국은 전 세계 S/W R&D의 70%를 차지한 결과도 SW 산업 중심의 재편 때문. 즉,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임베디드 시스템 보급 등으로 S/W부문 강자인 미국에 레버리지 효과를 발행해 수출증대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신흥시장에 대한 시각을 원조대상에서 비즈니스 대상으로 전환했다.

1981년에는 대외 원조 기관인 USTDA를 설립해 미국 기업의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정부부채(GDP의 102%) 및 가계부채(가처분소득의 110%), 만성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등은 경제의 약점이 되고 있다.

◆중국=중국은 노동집약적 제품의 대미, 대EU 시장 수출 급증으로 2004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3년만인 2007년에 무역 2조를 달성했다. 이어 20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수출품목의 고도화와 내수진작 등을 위한 수입의 확대로 3조달성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중국의 성장은 건실한 제조업기반 때문. 이 제조업기반은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탈산업화로 인해 제조기반이 약화될 경우 대외무역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아세안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무역구조 변화 및 무역마찰 발생 등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경제가 성장에 따라 인력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즉, 인건비 상승률 연간 20%, 공장별로 10-40%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독일=독일은 1998년 무역 1조달러, 2010년 2조달러를 달성했다. 독일은 제조업과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대외경제의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독일은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관계를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연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반면, 신규 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대책 미흡으로 현재 IT나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의 전문 기술 인력 부족난 심각한 상황. 한국도 이에 대비해 신성장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일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경쟁력이 수출을 견인해 2004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일본은 신성장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했다. 일본은 ‘그린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환경·에너지강국을 표방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사업이 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제품+인프라 수출의 연계를 강화했다. 일본 제조업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 신흥국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모색했다.

반면, 일본은 고령화, 소비인구의 감소, 과도한 정부부채, 지속적인 엔고 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는 일본 경제의 약점이 되고 있다.

◆프랑스=프랑스는 고유가 및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입 가격 변화 등 변화하는 교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2006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프랑스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수출 지원을 위해 국가수출지원 기능 통합 및 기관간 역할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수출진흥기관인 UBI France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 수출지원기관 및 해외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유기적인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일부 우량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경쟁력 차이가 확대되고, 상호 협력방안이 미흡해 시너지 효과 창출에 고전하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Pacte PME) 등 다양한 법안과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프랑스는 인건비를 비롯한 고비용 생산구조로 인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시장의 관문으로 중계무역 활성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기확장의 정절기인 2007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로테르담항과 스키폴 공항 등의 선진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가 유럽의 무역과 물류 중심지로 부상했다. 로테르담항은 유럽 수입의 60%, 수출의 30%를 취급하고 있다.

수출이 GDP의 75%를 차지해 네덜란드 경제가 대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이탈리아는 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 등의 제조업 경쟁력 견지로 2007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무역 1조달러에서 탈락, 2년만인 올해에 대신흥국 수출 호조로 무역 1조 클럽에 재진입할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대규모 R&D 투자를 리더할 수 있는 대기업이 없는 상황.

즉, 이탈리아는 섬유, 기계 등 전통적 산업에 치중, 첨단 및 지식기반 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과도한 정부부채로 미래의 성장 엔진에 대한 투자 재원도 부족하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해고 등 고용 조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영국=영국은 2006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이 급감 해 2009년 무역 1조달러 클럽에서 탈락, 2010년에 다시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다.

영국은 지식 및 문화·컨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소설 해리포터는 9년간 308조원의 수익 창출했고 이 수익은 동기간 한국 반도체 수익 231조원 보다 77조원 높은 수준이다.

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상용화가 용이한 환경 기반을 구축했다. 영국은 세계 신약출원의 31%가 영국에서 이뤄질 정도로 기초기술 상용화 시스템 및 지재권의 개발·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해 유망분야 진출에 유리한 환경도 조성했다. 영국은 탄소거래소 개설(세계시장 점유 92%) 등 블루오션 개척이 활발한 시장이다.

반면, 영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금융·서비스 산업이 비대해지면서 제조업 기반이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이 영국 경제구조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8개국 평균으로 1000억 달러에서 26.4년, 5000억 달러에서 8.4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각각 23년과 6년이 소요됐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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