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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회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와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예산 편성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준동의안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강제노동금지협약이고 협약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관계 노동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회부돼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면서 경제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위축된 국내 경제가 또 한번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석환 의원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본 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춰볼 때 비준동의안의 처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건의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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