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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일일동향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9억원 초과 주택 규제 강화 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9-12-16 20:46 KRD2
#토스뱅크 #하나은행 #롯데손보 #주담대 #신한지부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16일 금융업계는 토스뱅크가 금융위의 예비인가를 통과하며 3번째 인터넷은행이 됐다. 하나은행과 롯데손보에서는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금융노조 선거를 앞두고 신한지부에서 국민은행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하루 뒤인 17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2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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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예비인가 통과=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 예비인가를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다”고 평가했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국장은 “25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가 기본적으로 슬로우 성장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이 계획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스는 중신용 개인고객, 소상공인(SOHO)에 집중하는 ‘챌린저 뱅크’ 모델을 제시했다. 중금리 대출 시장에 대한 인터넷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금융노조 선거, 신한지부의 국민은행 후보 지지 성명=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신한은행 출신 유주선 후보와 국민은행 출신 박홍선 후보를 두고 신한지부에서 국민은행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진홍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박홍선 후보에 대해 “투쟁력과 교섭능력 등 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실력을 갖춘 후보”며 “신한은 지난 6년간 유주선 후보의 실정을 똑똑히 봤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사고를 가진 금융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 …KEB하나은행‧롯데손보 특별퇴직 신청 접수=하나은행과 롯데손해보험이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에 선정되면 1964년생은 22개월치,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내년에는 근속 만 15년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이들은 최대 27개월치 임금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롯데손보는 퇴직금과 별도로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기본급 39개월치, 20년 이상 직원에게는 최대 48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오픈뱅킹 시행 준비, ‘계좌통합조회서비스 8개 은행 추가’ 실시=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계좌통합조회서비스 확대를 실시한다. 현재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전북은행에서 시범 실시 중인 계좌통합조회서비스에 SC제일‧씨티‧수협‧부산‧광주‧경남‧케이‧제주은행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은행이 서비스를 오픈뱅킹 계좌등록에 활용할 경우, 별도의 계좌번호 입력 없이 계좌등록이 가능하므로 오픈뱅킹의 편의성 향상도 기대된다.

○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9억원 초과 주택 규제 강화=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강력조치임을 설명했다.

오는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가 20%로 적용되고 주담대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우회로를 차단한다.

이 외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을 발표하며 관리감독 부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발표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적응을 위한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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