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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이태리에 EU-IMF의 구제금융 지원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태리의 추가적인 재정긴축 확약 또는 유로존 차원의 ‘약한 수준의 재정통합’ 등을 전제로 현재 소극적인 ECB가 결국 적극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적 구제금융은 유로존 국가들의 정부부채 비율 상승을 초래, 국가신용등급 강등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현재 IMF도 막대한 자금수요를 감안할 때 가용자금 대비 구제금융 부담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타는 최근 ‘이태리 재정위기 대응수단 점검 및 평가’(연구원 최성락 안남기) 보고서에서 이태리 국채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구제금융이 필요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수요를 고려할 때 가 EU-IMF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IMF외에도 EFSF와 ECB 등 다른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ECB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EFSF의 레버리지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레버리지 규모도 예상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고 FCL(Flexible Credit Line)과 PCL(Precautionary Credit Line)을 통한 지원도 규모가 제한적인 것이 단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ECB는 SMP(Securities Markets Programme)를 통해 즉각적이면서 무제한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나 독일과 ECB의 반대로 현재까지 소극적 관망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부채탕감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은행권의 막대한 손실과 이로 인한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을 감안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며 기존 구제금융 3국에 적용되었던 구제금융 패키지를 이태리에 적용하는 것은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위험 다분한 것이어서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위기 악화시 이태리의 추가적인 재정긴축 확약 또는 유로존 차원의 ‘약한 수준의 재정통합’ 등을 전제로 ECB의 개입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이태리 정치권의 재정개혁 이행이 관건이나 단기적으로는 ECB의 국채매입 확대가 관건으로 EFSF나 IMF는 ECB에 비해 적시성과 실효성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과 ECB의 반대가 강경하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태리의 추가 재정긴축 확약 또는 유로존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구제금융의 경우 막대한 이태리 정부의 부채 규모와 차환 수요를 감안하면 공적 구제금융이나 민간 부채탕감은 유로존 정부들이나 은행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태리의 발행시장 조달이 차단될 경우 당장 낸녀부터 향후 3년간 국채차환과 이자지급 규모가 73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리 정부부채 규모는 유로존 전체 GDP의 20.3%를 차지, 유로존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지원은 지원국에게 큰 폭의 정부부채 증가를 초래하며 특히 프랑스, 스페인 등 금융불안 국가에게 신용등급 강등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7300억 유로는 유로존 13개국 GDP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로 만약 유로존이 3000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13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평균 4.1%p 상승한다.

독일 등 북유럽권 국가들의 집권여당이 높은 추가지원 반대여론을 감수하면서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더군다나 IMF도 가용자금이 2830억 유로 정도에 머물고 있음을 고려하면 구제금융 부담은 상당하다는 전망이 가능하다.지난 10월 26일 유로존 당국과 민간채권자 협상단간에 국채 원금 50%를 감면, 1천억 유로를 탕감하는데 합의한 그리스와 같이 민간채권자의 원금 탕감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은행권의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시스템적 위기가 고조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태리의 경우 2011년 6월말 기준 총 정부부채는 1.9조 유로이며 2011년 경상 GDP의 120%에 해당된다.

만약 이태리 정부부채 비율을 110% 또는 100%로 낮출 경우 각각 1590억 유로와 3170억 유로의 탕감이 필요하며 이는 그리스 관련 민간손실 규모의 1.6~3.2배로 유로존 은행들이 추가로 감내하기에 어려운 수준이다.

이미 유럽(EU-27) 은행들은 2012년 6월말까지 Core Tier 1 비율 9%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1060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 은행들이 자력으로 자본확충이 어려우며 일부 정부는 자국 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에 나설 여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등은 이에따라 이태리가 자구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이태리 위기완화 여부는 궁극적으로 자구노력에 달려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태리 국채시장을 안정시킬 외부의 보조지원은 필요하며 그 중 ECB의 국채매입 확대가 가장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재정개혁과 단기 외부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며 기존 구제금융 3국처럼 3년간의 종합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시행되기 어렵지만 이태리 정치권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까지 국채시장 불안을 완화시킬 외부지원은 불가피
이태리 정치권에서는 경제구조 개혁, 성장률 제고, 재정긴축 이행 등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재정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관건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몬티 내각은 과도 관료정부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의회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정책 리더십과 개혁 이행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당(PdL)은 몬티 내각이 재정개혁 일환으로 부유세(Wealth Tax)를 도입할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고 주요 연정파트너였던 북부리그는 관료정부를 반대하고 조기총선을 선호하고 있는 등 실제 정책이행 과정에서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지지가 불충분할 경우 내년 초에라도 조기총선이 가능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11월까지 레버리지 방안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조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내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세부사항과 조건을 둘러싸고 독일과 잠재수혜국(이태리 스페인 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글링 EFSF CEO도 최근 “12월에 수천억 유로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한바 있어 EFSF 레버리지 논의가 확정되더라도 최근 국채시장 불안으로 당초 목표인 1조 유로 수준(4~5배 레버리지)으로 확대될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

非레버리지 방식에서는 EFSF 잠재 최대 손실의 165%를 유로존 국가들이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대상이었지만, 레버리지 방식에서는 EFSF는 손실의 일부만 보전할 뿐 나머지는 투자자가 수용해야 한다.

즉 국채시장이 불안할수록 레버리지 EFSF에 참여할 유인이 작아지며 당초 계획했던 국부펀드, 연기금, 보험 등 보수적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어렵게 됨을 뜻한다.

연구소는 엄격한 이행점검이 필요 없고 IMF의 부담도 크지 않은 FCL 또는 PCL이 유력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recautionary Credit Line(PCL)는 약정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로 FCL에 비해 자격조건은 덜 엄격한 대신 연간 2회의 이행점검을 받으나 SBA나 EFF보다는 덜 엄격하고 초기 한도가 해당국 Quota의 500%까지이며 2년째에는 이행조건 충족시 총 1000%까지 가능하다.

다만 PCL은 최대 지원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FCL은 충분한 규모로 승인된다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지원규모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현재 독일과 ECB가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ECB의 지원 확대에 대해 강경 반대하고 있으나 위기 심화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ECB의 국채매입 외에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ECB의 SMP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국채매입 확대가 가능하고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기술적으로 무제한의 매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ECB에 신용손실이 발생해 EU 27개국으로부터 자본확충을 받아야 할 경우 ECB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최대 주주인 독일의 금융부담이 커져 독일의 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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