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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 조감도=김창숙 기자)

(서울=NSP통신) 김창숙 기자 =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공영개발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특정 민간사업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어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사업자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영개발이라는 이유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도비 지원과 민간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등 핵심토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은 경주시가 21%, LH와 경북개발공사가 각각 15%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51%를 출자하고 민간사업자는 태영건설컨소시엄(태영건설 19%, 대동주택 15%, 서희건설 9%, 에버건설 1%, 산업은행 5%)이 49%를 출자했다.

자본금은 모두 50억원이며 경주시 등은 25억5000만원을 출자했으나, 전체 사업투자비 2236억4600만원 중 경주시 등은 출자만 하고 투자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경주시 등이 민간사업자의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영개발형식을 갖추기 위해 생색만 낸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영개발방식에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참여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고 준공에 앞서 사전 분양과 PF대출 혜택이 부여돼 특혜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급한 신경주역세권 개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이 불가피하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특정 민간업체를 위해 들러리 선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도시개발전문가들은"공영개발 측면에서는 명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추진과정에서 보면 핵심사업인 토지분양에서 민간 참여업체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창숙 기자 s02260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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