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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고양시의원 (이홍규 고양시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홍규 고양시의원이 제23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고양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제23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킨텍스 지원부지인 C1-1, C1-2, C2 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고양시 감사관실에서도 인정한 사실이 있다”며 “킨텍스 지원부지는 위법하게 매각되었고 사전 의결을 거쳐야 했던 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의회가 아닙니까”라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당연히 당사자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회 의결을 왜 거치지 않았는지’와 ‘김서현(더불어 민주당) 고양시의원이 제기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 수많은 의혹들을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고양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 당대표인 김운남 고양시의원은 정회를 요구해 장시간 당내 논의를 진행했고 이후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김서현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로 의혹을 밝히자며 반대 입장을, 한국당 이규열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률에 보장된 지방의회 권한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청구를 하자며 찬성입장을 표명했으나 결국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2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라서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행정사무조사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고양시가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일자리 관련 부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기 위한 좋은 기회였지만 고양시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고양시의회 마저 정치의 논리에 함몰되어지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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