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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전면민,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 폐쇄 및 이전 강력 요구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6-12 14:55 KRD2
#담양군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30여년 간 악취·분진·소음·폐수로 고통 및 아픔 호소···전남도에 폐쇄· 이전 대책 요구 주민청원 이어 항의집회 등 강력 대응

NSP통신-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활동. (nsp통신 자료사진)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활동. (nsp통신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호소하며 관내에서 30여년 간 영업을 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의 공장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이퍼텍의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승인 요구를 전격 수용한데 대해 지역 환경오염 실태를 외면한 처사로 규정해 전남도에 주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12일 담양군과 대전면 주민들에 따르면 담양군은 지난해 10월26일 주민들의 고충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솔페이퍼텍이 요청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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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페이펴텍은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17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끌어냈다.

한솔페이퍼텍은 이 과정에서 담양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하자 전남도 행심위 인용결정을 내세워 지난달 13일 전남도 행심위에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접강제 신청서’를 신청했다.

NSP통신-환경대책연대가 한솔페이퍼텍의 환경오염 피해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 (nsp통신 자료사진)
환경대책연대가 한솔페이퍼텍의 환경오염 피해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 (nsp통신 자료사진)

이와 관련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이하 환경대책연대)’ 는 지난달 ‘전남도지사에게 드리는 주민청원’을 통해 “행심위의 인용결정은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권을 철저히 짓밟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며 “전남도는 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도민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한솔페이퍼텍의 조속한 공장 페쇄와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SRF를 LNG로 전환해 사용할 것을 회사측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번에 다시 회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은 당연히 주민 편에 서서 기각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고 덧붙였다.

이처럼 담양군과 주민, 한솔페이퍼텍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고형연료(SRF)의 폐비닐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이 각종 암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대책연대는 전남도에 제기한 주민청원에서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을 비롯해 인근의 한재골 등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난 1983년 양영제지를 시작으로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에 이어 지난 2013년 법정관리를 거쳐 한솔페이퍼텍에 이르는 30여 년간 악취와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또 한솔페이퍼텍 공장 인근 300m 이내에 환경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 초․중학교, 노인정 등이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교의 경우 야외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한창 뛰어놀며 맘껏 운동을 해야 할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근의 주민들과 관공서 직원들이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고 하소연하는가 하면 농민들의 경우 애써 생산한 농작물이 이미지 하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환경대책연대는 한솔페이퍼텍의 오염 발생 피해가 비단 대전면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전면의 9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일 만큼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외에도 대전면을 지나는 영산강물이 광주, 나주, 목포 등 영산강 중·하류에 위치한 광주․전남도민 약 200만 명의 식수원으로 공급되는 만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한솔페이퍼텍이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해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27℃에 이르는 폐수를 방류해 영산강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 차원에서도 법을 개정해 수질오염 총량 규제를 해야 할 상황이며, 전체적인 영산강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남도가 나서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오는 14일 김영록 전남도지사 면담 및 도의회 앞 항의시위를 잇따라 갖기로 해 지역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한솔페이퍼텍 공장~대전면 소재지를 잇는 구간에 주민 참여를 위한 ‘1인 1플래카드 걸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와대에 호소문을 발송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한솔페이퍼텍이 자리한 1만3000평의 80%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원료인 파지와 생산된 제품 보관의 한계로 페지 야적 등에 따른 법령위반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담양군이 수 차례 단속을 실시해 불법 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대책연대 관계자는 “당초 주거지 내에 있어서는 안 될 공장이므로 전 지역민은 하루속히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허가 기관인 전라남도가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고 밝혔다.

이어 “대전면 이장단,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민회, 초등학교 동문회, 담양군 기관·사회단체 등의 서명운동과 함께 김영록 도지사와의 면담과 함께 한솔페이퍼텍이 조속한 공장폐쇄와 이전을 할 때까지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차례 전화 통화 시도에도 한솔페이퍼텍 관계자와 연결이 닿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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