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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한-미FTA 서명 직후 미국에 쌀 개방 추가협상 약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외교부는 쌀 관세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전혀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쌀과 관련해 미국과 그 어떤 약속도 없다고 밝혀 왔다.

특히 “쌀시장은 반드시 지키겠다, 쌀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면 FTA는 없다, 쌀을 거론하면 협상을 깰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미FTA를 추진해온 정부 관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이것은 농민과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기갑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 미의회 통과를 전제로 쌀 뿐 아니라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추가이익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이는 2008년 4월 쇠고기, 2010년 12월 자동차 재협상으로 현실화 됐다.

쌀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미 연간 32만톤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수입쌀은 국내 쌀농가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의 압박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쌀 조기관세화를 농민들에게 강요해 왔다.

곧 우리나라는 외국산 쌀에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쌀 관세화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한미FTA와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것이다.

결국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이고 쇠고기, 자동차에 이어 쌀까지 미국 쪽 시나리오대로 국내 시장을 대부분 내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강기갑의원은 “국민을 속인 이 이면합의로 쌀마저 내어주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며 한미FTA의 망국적 뒷거래로 쌀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김종훈 본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기갑의원과 한국농민연대는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한미 FTA 뒷거래에 대해 낱낱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식량주권을 통째로 내주며 국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망국적인 한미FTA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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