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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1일 녹색건축을 활성화시켜 녹색산업의 부흥과 6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을 10명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며 우리나라도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녹색건축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내용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을 수립,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 및 기업에게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그린 리모델링의 기준마련으로 활용과 공공기관이 사업선도, 기존주택의 개보수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에너지 소비가 큰 건축물의 매매 및 임대시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는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단계적 도입,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마련으로 예산범위내의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건축센터를 지정해 예산출연과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 금융상품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등 필요한 재원조성방안의 마련, ▲세계 녹색건축시장의 성장추세를 감안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현 의원은 “녹색건축시장과 관련된 자재와 설비, 제조, 판매시공업체의 약 85%∼90%가 중소업체로, 녹색건축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육성과도 직결돼 있다”며 “향후 거주자와 건축물 이용자의 녹색생활을 유도해 연간 약 2조70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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