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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진애의원은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국토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교량 붕괴에 대해 헛 핑계에 골몰하지 말고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4대강 교량붕괴 사고 발생 현황

지난해 9월 21일 집중호우 때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한강 연양천에서 신진교가 붕괴됐다.

그리고 올해 6월 25일에는 낙동강 24공구 구간에 위치한 칠곡군 왜관철교 2번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 100m가 유실되는 붕괴사고도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천 용머리교와 경남 창녕군에 있는 낙동강 남지 철교가 붕괴 직전의 위험에 처해 있는 등 네 번째 교량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 4대강 교량붕괴는 4대강사업 때문에 발생

현재 정부는 연양천 신진교, 낙동강 왜관철교, 한천 용머리교, 낙동강 남지철교가 붕괴된 것은 예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와 교량의 노후화가 원인이지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애 의원은 “그동안 더 많은 집중호우에도 멀쩡했던 교량들이 4대강사업 이후 연이어 4개씩이나 붕괴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4대강사업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진교, 용머리교 등 지천 교량 붕괴는 역행침식 때문

김진애 의원은 “신진교는 4대강사업의 과도한 준설에 따른 역행침식 사고의 대표적 사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한강 본류에 대한 대규모 준설로 본류와 지류의 낙차가 커져 유속이 빨라지고 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쓸고 가는 힘이 커졌기 때문에 교각이 붕괴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한천 용머리교도 역행침식으로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용머리교 현장을 방문한 일본의 하천 전문가인 이마모토 다케히로 교토대 명예교수도 4대강사업에 따른 역행침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 왜관철교와 남지철교 붕괴는 과도한 준설과 부실한 교량보호공 공사 때문

낙동강 왜관철교 붕괴 원인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준설과 부실한 교량보호공사 때문이다.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하천관리 전문가인 베른하르트 교수는 “왜관철교는 대규모 준설로 빨라진 물살이 교각 상류 아래쪽 강바닥을 깎아내면서 교각이 충격을 받아 무너진 것임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각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하류)이 아니라 흘러오는 방향(상류)으로 쓰러진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시공사는 조기완공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교량보호공 공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붕괴된 왜관철교 교각을 공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남지철교는 원래 P2～P6 교각에 대한 교량보호공 공사만 계획돼 있었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4대강 교량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기초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P1~P7 교각은 세굴방지공, P5～P7 교각은 기초보강 공사를 하는 것으로 교량보호공 공사 설계를 변경했다.

그런데, 지난 18일부터 기초보강 공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었던 P6 교각과 상판에서 침하가 발생 했다.

따라서 이는 과도한 준설로 이미 교각이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기초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그마저 부실하게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수박 겉핥기’로 끝난 국토부의 4대강 교량 특별점검

국토해양부는 6월 25일 왜관철교가 붕괴되자 6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4대강사업 현장 내 횡단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4대강 횡단 교량 304개 중 196개 교량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외관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의 4대강 횡단 교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강과 금강, 영산강의 교량은 외관점검 결과 세굴, 유실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낙동강은 10개 교량에 대해 보강 및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관철교가 붕괴되자 응급처방식으로 시작된 국토부의 4대강 횡단교량 특별점검은 전체 304개 교량 중 196개 교량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됐다.

그리고 점검도 대부분 별 실효성이 없는 설계도서 검토 및 외관점검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점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점검대상 196개 교량 중 한강, 금강, 영산강에는 보강이 필요한 교량이 없었고, 낙동강에서만 10개의 교량을 보강하는 것으로 끝났다.

◆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과 안전대책 마련 시급

4대강사업의 과도한 준설과 역행침식에 따라 붕괴 위험에 노출된 교량은 한천 용머리교와 남지철교 외에도 많이 있다.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경북 고령의 우곡교, 상주의 경천교, 낙동강 지천인 장천에 있는 장천교 등 과도한 준설에 따라 침식과 세굴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거나 교량보호공 공사가 시급히 필요함에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량이 4대강 곳곳에 놓여 있다.

국토해양부가 7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에 위치한 전체 교량은 304개에 달하며, 그 중 교량보호공 시공 대상 교량은 42%인 128개다.

특히, 교량보호공 시공 대상 128개 교량 중에서 7월 현재 공사가 완료된 교량은 48%인 61개에 불과하다.

교량보호공 시공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243개 교량 중에서 추가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토부는 4대강사업과 교량붕괴는 관련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따라서 김진애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교량붕괴가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헛 핑계만 대지 말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304개 전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4대강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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