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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항지진 특별별 제정에 포항시 100년 설계 시민들의 중론 모아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3-29 14:29 KRD2
#포항시 #포항지진 #포항지진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의 정쟁, 헤게모니 싸움보다 미래를 보장하는 최단, 최적의 방안에 ‘한 목소리’ 내야...

NSP통신-강신윤 대구경북취재본부장
강신윤 대구경북취재본부장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열발전소의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난 포항지진에 대한 조속한 손해배상 등을 위해 '포항시민들의 한 목소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천재(天災)인줄 알았던 포항지진이 인재(人災)로 밝혀지자 그간 참고 참았던 포항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쏟아내며 정부를 향해 후속대책의 조속한 발표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듯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기다렸다는 듯 '네 탓 공방'을 시작하며 책임소재를 두고 시민들을 선동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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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된 진부한 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포항시민들은"시민을 바보로 아느냐"는 질책으로 포항시민들의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가칭)'11.15 지진피해보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제정을 통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실한 배상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생각은 개개인들이 모인 정부상대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소송보다 정부가 제정한 법을 통해 지진피해 배상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다행히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포항시의 입장은 중앙 정치권 또한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다 같이 일치된 의사를 표명하며 힘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지열발전소·지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자유한국당 또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여타 야당들도 포항지진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론 없는 동의를 표명하고 있어 이제 포항시민들의 특별법 제정을 향한 일치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할 필요성만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는 '범시민지진특별위원회'의구성원이 어떠하다는 헤게모니 싸움의 지적 질 보다 확실한 정부 배상책을 결정짓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이에 근거한 포항지진의 확실한 정부 배상책을 통해 포항시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내어 포항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현 시대를 사는 포항시민들에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포항지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산정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던 책임도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당리당략을 쫒는 정쟁(政爭)과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헤게모니 싸움에 휘둘리기 보다는 포항시 100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최단의, 최적의 방안에 포항시의 중론(衆論)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 시민 개개인 책임과 일치된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11.15 지진피해보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현재 겨우 3만5천여 명에 불과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은 정치권의 정쟁도 아니며, 자리싸움으로 비춰지는 헤게모니 싸움도 아니기에 포항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포항시민들의 절박한 ‘한 목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포항시민들의 결집력이 강하게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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