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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모습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학사비리 근절·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지역 토착비리 근절 ▲안전 분야 부패방지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탈세행위 근절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를 개최하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해 올해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정부가 이번에 점검한 9개 중점과제는 ▲학사비리 근절·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지역 토착비리 근절 ▲안전 분야 부패방지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탈세행위 근절 등이다.

◆안전 분야 부패방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고질적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했다.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는 건축자재 위·변조 방지 등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을 추가해 안전 분야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안전 성능확보가 필요한 건축자재관리실태’ 등 중점 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 감찰을 실시하고 4월 중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 총 120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정규직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또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 발생 다음 단계에 재응시 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 채용정보공개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568개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703개 학급을 신·증설했다.

이와 함께 폐원예정 유치원의 유아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등록권을 우선 부여토록 하고(’18.12.) 격주별 미 배치 유아를 파악해 인근 공·사립유치원 잔여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폐원 예정 142개 유치원의 유아 5552명(99.9%)을 재배치했으며 유아돌봄 환경이 구축된 기관 중심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사비리 ▲공공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행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근절과 개선대책을 부처별로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등의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과제별 대책을 보완함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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