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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19일 소상공업계는 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소상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최저임금 규모별 적용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 3월 입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실제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문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아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짊어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은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 적용을 입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자금으로 중소기업 지원 논란=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내 프랜차이즈 해외행사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위한 적절한 지출이었는지 논란이 예상됐다.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 말레이시아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신남방 3개국 순방과 연계돼 진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국내 프랜차이즈 말레이시아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명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했고 이번 행사에선 항공료, 숙박비, 부스설치비 등 약 30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즈니스 상담회에 짐월드, 놀부, 피자마루, 잇츠스킨 등 15개 참여기업·브랜드 대다수는 소상공인이라 분류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의 사업을 제고해야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기업들에게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 합당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소상공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됐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랩 구축”= 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산업현장에 근접한 산학융합지구내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남창원산학융합원과 한국산업기술대에 스마트랩을 구축한다.

스마트랩은 스마트공장의 운영·설계·코디·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실습 교육 인프라다.

이번 사업은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일환으로 시작됐다.

창원산학융합원과 한국산업기술대는 국비 총 50억원을 지원받고 4월부터 교과개설 운영, 스마트랩 구축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호 신청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코아비스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호 기업으로 선정했다.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제도는 민간이 정부 지원 없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하고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수준확인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코아비스는 2016년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해 부분적으로 데이터 표준화와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R&D 및 정책자금 등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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