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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DIP통신] 전용모 기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하 국교련)은 지난 28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대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종전과는 달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분리하여 정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과학부 장관은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 인상한 14개 국립대에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 정원 배정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국교련은 성명서에서 “국공립대 구조조정 방침은 또 다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관된 정부의 정책노선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공립대학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반값 등록금’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정원을 오히려 크게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학 정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 학생정원이 최소한 전체 학생정원의 50%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은 국공립대 정원을 감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퇴출대상 사립대의 정원을 국공립대에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은 22%로, 90% 전후에서 100%에 이르는 유럽 각국은 물론 67%인 미국, 66%인 멕시코, 57%인 칠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

국교련은 이같이 밝히고 정부·여당에 고등교육재정 획기적으로 확충, 국공립대학생정원 대폭확충, 재정지원 확대 없이 등록금만 인하 시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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