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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국내 연간미세먼지 발생의 9.6%를 차지하는 항만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9000억원 중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양수산부 예산은 293억원에 불과했다. 항만 배출 미세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은 1.5% 수준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PM10)는 23만3177톤, 초미세먼지(PM2.5)는 33만6066톤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7091톤, 초미세먼지는 3만23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선박 운항, 화물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항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 예산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수부의 관련 예산은 해수부가 요구한 금액보다 47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설비 교체 지원사업보다 연구개발(R&D)에 집중돼 있어 항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관리 필요성이 크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집중됐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선박·항만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3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 하루빨리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배출 규제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지난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항만 배출 미세먼지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며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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