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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 금액 분담 구조(원 공종 10억원, 신기술 활용 시 9억원 가정)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 개발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또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한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1차 심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한다.

아울러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현재는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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