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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1-29 14:41 KRD7
#이용주 #국도 77호선 #여수 #예비타당성조사

이용주 의원,“이미 사업 착수 결론이 난 연륙·연도교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예산부족난 영향…아직까지 미개설로 남아있다”

NSP통신-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우)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좌)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이용주 의원실)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우)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좌)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이용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여수~고흥간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9일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노선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여수 지역의 숙원사업인 화태~백야 연도교 노선(5277억)이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여수를 세계적 해안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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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하고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여수 화태~백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송 위원장 면담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사업의 연계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 다른 균형발전위원들에게도 이를 검토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은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11개중 화태~백야 구간 미개설로 투자효과가 나오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특히 이미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 착수키로 결론이 난 연륙·연도교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예산부족난이 이 사업에 까지 영향을 끼쳐 아직까지 미개설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재호 위원장은 “예타 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꼭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여수시 사정도 충분히 고려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여수~고흥을 연결할 연륙·연도교 11개중 7개소에 막대한 예산(8539억원)을 투입했는데 마지막 남은 화태~백야구간(교량4곳 신설)의 미개설로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현재 11개 연륙·연도교 11개중 3개(돌산~화태, 백야~화양, 적금~고흥)는 공용중이며 4개 섬을 연결할 연륙·연도교(화양~조발~둔병~낭도~적금)은 올해 12월중에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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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노선 (이용주 의원실)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노선 (이용주 의원실)

한편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제도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고고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동안 지역의 수많은 숙원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수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해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사례가 빈번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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