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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제2의 제로페이 수백억 중복투자 우려’ 사실과 달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28 11: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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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제2의 제로페이 수백억 중복투자 우려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자신문은 27일(인터넷판) ‘한은, 제2 제로페이 만든다…수백억 중복투자 불 보듯’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을 제2의 제로 페이로서 수백억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은은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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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 추진 배경

한은은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2012년 12월부터 현금IC카드를 입출금 뿐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대금지급에도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2017년 일부 은행이 동 서비스의 모바일화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을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은 기존의 현금카드를 모바일화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상품 및 서비스대금의 지급, 현금 입·출금서비스(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급서비스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수백억 중복투자 볼 보듯 지적에 대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은 기존 현금IC카드결제망을 활용하며 모바일화에 따른 일부 시스템 변경 외에는 추가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중복투자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 은행들이 별도의 재원을 출연할 필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모바일 직불서비스시장의 중복·과잉투자를 막고자 2018년 8월에 QR코드 표준을 서둘러 마련해 정부 및 서울시에 제공했으며 동 표준은 그대로 제로페이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은 모바일 직불서비스와 제로페이 서비스가 거의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정책사업인 제로페이와는 달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다”며 “제로페이와의 공통점은 QR코드 등을 활용해 결제정보를 교환하는 직불서비스라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은 기존의 현금카드를 모바일화함으로 소비자의 결제편의 외에도 CD/ATM 및 가맹점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토록 하는 뱅킹서비스에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신용카드 등의 여타 지급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직불서비스도 다양한 사업주체 및 사업모델이 존재하며 제로페이와 같은 정책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사업도 병존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한편 한은은 상반기 중 모바일 직불서비스 실시 지적과 관련해서는 “당초 금년 상반기 중 시범서비스 개시를 계획했으나 아직 모바일 직불서비스에 생소한 우리 시장여건 상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한꺼번에 출시되는 경우 소비자 혼선 등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출시 시기는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참여은행 등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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