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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췄다”며“올 한 해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첫번째 과제로“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확대는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경제 활력 제고와 경체체질을 개선하는데 금융이 크게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구체화‧긴급 유동성 지원‧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할 것이다”며“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확대에 대해선 최 위원장은 엔리코 모레티의 직업의 지리학 구절을 빌려 “혁신⋅첨단기술의 일자리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며“혁신 부문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의 일자리 확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 위원장은 작년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선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적합한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암묵적 규제‧보신적 업무처리‧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로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줄이고 서민자금지원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주의 달성은 이번 정부의 종요한 국정과제라고 말을 이었다.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가계부채의 경우 전 업권으로 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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