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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1조 4000억원을 매각 또는 소각할 방침이다.

이번 채권 정리는 지난 9월에 발표한 7전 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먼저 중기부는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8천 3000여억원을 11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캠코에 매각했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에 대해 채무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감면한다.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70~90%,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나머지 5500여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다.

소각 대상은 소멸 시효가 지나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3051억원, 파산 면책 채권 1908억원, 채무조정 완료 등 기타 채권 525억원이다. 소각 대상 채권 채무자 수는 16827명이다.

중기부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 부활이나 추심 재발생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 독촉 압박에서는 벗어나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 채무가 부활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기부는 “이번 부실채권 정리로 상황능력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실패 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다소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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