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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결국 중단 수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2-19 16:50 KRD7
#경상북도 #경북도 #울릉군 #에너지자립섬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고시 개정 등으로 사업 경제성 없어...포항 지진, 지열발전 연관성 우려로 울릉주민 수용성도 한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가 추진해 온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 난색과 경제성 저조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경북도, 울릉군, 한전, 민간출자 등 2685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16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6년 10월 19일 산업부의 고시 변경 등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성, 사업경제성 저조 등으로 좌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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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에서 전체발전량의 87.5%를 차지하는 지열발전이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현재 기금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변경은 곤란하며, 민간 발전사(울릉에너피아)에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주주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기존 주주사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고, 사무실 축소 및 상시근무인력을 최소화(1명)했다.

경북도는 2019년 1월중 이사회를 거쳐 법인 청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주주총회 의결(발행주식 총수의 2/3이상)을 거쳐 선임된 청산인을 통해 주주간 출자금을 분배하게 되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경북도는 총출자금 268억원중에서 53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청산 완료 시 30억원 정도 회수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서 향후 정부의 정책사업에 민간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실폐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가 아쉽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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