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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택지지구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설치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며 LH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시장은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고 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으라는 ‘나 몰라라’식 개발방식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는 고양시에 삼송, 원흥 지구를 비롯한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복지수요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고 고양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개소에 달하며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와 제4조(공공시설)에 적시돼 있는 도로, 공원, 녹지는 공공택지 개발 후 LH기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지만 공공청사(주민센터,경찰지구대, 소방파출소 등)와 사회복지 시설(아동·노인 시설, 공공도서관, 공영장 등) 및 주차장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양시 공공택지지구 (고양시)

한편 이재준 시장의 지적을 접한 LH 관계자는 “현재 고양시의 지적에 대해 LH 본부에 답변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고양시의 지적이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LH가 특정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고 LH는 수도권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손익을 평가하며 한 현장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그 이익은 손실이 난 현장의 적자을 보존하는데 사용되며 고양시는 LH와의 최초 협약 당시 공공청사가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제외 됐다”며 “LH가 공연장이나 사회기반 시설도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 하고 있으며 땅장사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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