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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특교세 1억 확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12-12 16: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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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

완주군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에서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규제혁신 인증제는 행안부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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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관내 P사가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했으나,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을 현장방문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컨설팅, 현장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소연료전지 인증기준 마련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을 이끌어 낸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가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총 70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전북도청 및 중앙부처와 협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주군은 지난해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중 전국 1위로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규제개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해 최초로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에 적극 앞장서는 등 기업하기 좋은 으뜸도시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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